계약·분쟁 25

인테리어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를 맡기면 왜 분쟁이 커질까요. 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과 입증 문제, 계약서 대신 남겨야 할 최소 서면 증거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하자보수 비용 부담 주체는 시공사 하나가 아닙니다. 시공하자·사용과실·노후 세 원인과 담보책임기간에 따라 시공사·세대·관리주체로 갈리는 귀속 기준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집에 보일러 고장·누수·곰팡이 같은 하자가 생겼을 때, 민법 제623·626조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임대인 수선의무가 인정되는 4가지 경우와 수리비 청구 절차를 실제 사례로 짚습니다.

구축 아파트 매수 전 하자 점검은 잔금 뒤에 후회하지 않으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누수·결로·노후 배관 등 숨은 하자를 계약 전에 걸러내는 8가지 확인 항목과 되돌릴 수 있는 하자 구분법을 정리했습니다.

인테리어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을 무조건 날린다는 건 오해입니다. 착공 전후 시점·귀책 사유·계약서 위약금 문구, 이 3가지 축으로 환불 범위를 직접 판정하는 프레임과 3,000만 원 기준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인테리어 대금 지급 순서에서 계약금과 착수금을 합친 선지급이 50%를 넘고 잔금이 20% 미만이면, 하자나 공사 중단 때 돈으로 협상할 수단이 사라집니다. 위험노출률로 안전한 지급 구조를 직접 따져 봅니다.

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했을 때 공적 조정과 민사 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지, 실제 입주자 사례로 신청 수수료 1만 원과 감정비 수백만 원, 60일과 2년의 차이를 비교해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견적서에 인테리어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공사비의 10%를 무조건 더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약정과 거래관행이 없으면 실제 세율로 계산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간이과세 건설업의 실효 세율 3%까지 계산 예시로 짚습니다.

같은 하자라도 누가 고치고 누가 배상하는지는 하자 원인 책임 구분의 4가지 축으로 갈립니다. 부위·원인·시점·판정 기준을 실제 판례와 국토부 기준으로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최근 공동주택 하자 관련 법이 담보책임기간의 성격, 주택인도증서, 판정기준·정보공개 세 축에서 바뀌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공식 데이터로 하자 분쟁 추세까지 함께 확인하고 내 아파트가 어느 기준을 적용받는지 판단하도록 돕습니다.